윤석렬 정책공약 간단요약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렬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무릇 정치와 경제는 바늘과 실, 짜장면과 단무지 같이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이다. 특히 주식시장은 먼 미래를 일을 현재 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흥하는 산업이 나오고 그곳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면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책의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를 요약하자면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윤석렬 당선인 꾸릴 차기 정부의 큰 방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정부의 역활보다는 민간의 주도하에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는 18부 5처 18청에 이르는 역대 가장 큰 정부이다. 그러므로 현재 보다는 조직의 규모와 공문원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부처별 특성과 조화를 고려하여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다. 

 

 초기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50조를 제외하면 정부지출은 크게 줄어든 예정이며 민간중심의 경제 정책이 주를 이룰 것이다. 즉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적용 방식도 금지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상당한 친기업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예상되는 정책

 실행 될 가능성은 없지만 법인세 감세도 예상된다. 또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탄력적으로 사업장마다 적용하며 최저임금 상승 속도 조절 및 환경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라고 국회 통과가 지연된 법이 있는 데 당선인은 말한 최소한의 규제로 혁신을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혜가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는 데,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언 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 등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기존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방향을 갈 것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탄소 중립 달성 방안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아마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화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년간 250만호 주택 공급한다.
•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 및 재건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및 임대차 3 법을 개정한다.
•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 부동산 세재를 완화한다.

 이밖에도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및 서울시 아파트 35 충고 제한 폐지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