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예정

 예전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피해왔다.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구글 애플 등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범지구적으로 많은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 이 들 기업은 조세회피처를 통해 상당 부분 많은 양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를 하는 통화 정책과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돈을 꼽아주는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빈부격차 해소 및 인프라사업을 위한 막대한 돈이 필요하였고 결국 자국 내 법인세 인상하였고 여러 정부와 합의하여 디지털세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을 법제화 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IF)는 디지털세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세금을 걷기 위한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하고 그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세필라 2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글로벌 법인세를 최저 15%로 조정하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자회사를 차려 세금을 적게 나면 그 차익만큼 본국에 다시 납부하는 방식이다.ㅣ

 

 미국 빅테크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었다. 

 늘어나는 세금부담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이는 주가 전망에 상당 부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